사실 적시 명예훼손 처벌 수위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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사실 적시 명예훼손은 형법 제307조 1항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. 핵심은 '사실'을 적시했는지, 그리고 그 사실이 '명예'를 훼손하는 내용인지입니다. 선생님의 경우, 결혼식장의 실수를 담은 영상을 올리는 것이 사실 적시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습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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식장 이름을 직접 언급하지 않더라도, 주변 사람들이 특정 웨딩홀임을 알아챌 수 있다면 명예훼손으로 인정될 가능성이 있습니다. 처벌 수위는 사안에 따라 다르지만,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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다만, 사실 적시 명예훼손에는 위법성 조각 사유가 있습니다. 즉,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경우, 진실한 사실을 적시했다면 처벌을 면할 수 있습니다. 선생님의 경우 웨딩홀의 문제점을 알리는 것이 다른 소비자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다는 점에서 공공의 이익에 해당될 여지가 있습니다. 하지만 법원은 이익의 균형을 따져 판단하므로 신중하게 접근해야 합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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